만촌동 이혼로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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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 교섭권은 법적으로 별개의 권리 의무입니다. 따라서 양육비가 감액되더라도 비양육 부모의 면접 교섭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면접 교섭권이 박탈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반대로 양육비를 감액했다고 해서 면접 교섭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자녀의 의사 또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자녀의 동의를 직접 확인하고, 13세 미만이라도 의사 표현이 가능한 경우 자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