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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행위에 대한 제3자의 책임을 묻는 행위이지만, 배우자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행위이므로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과 별개로 부부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유학을 하는 데 지출된 비용이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가계 경제에 기여했거나 재산 증가에 일조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소극 재산(부채)의 성격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적인 자기계발 목적이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네,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 교섭권은 법적으로 별개의 권리 의무입니다. 따라서 양육비가 감액되더라도 비양육 부모의 면접 교섭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면접 교섭권이 박탈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반대로 양육비를 감액했다고 해서 면접 교섭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